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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산공약 브레인 "文의 다주택 억제는 불가능한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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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11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서강대]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11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서강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실패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 때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했다.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11일 부동산 정책 세미나 개최 #"수요자 원하는 집 공급해야 안정"

11일 서강대 산하 경제연구원인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 교수는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의 시장효과’를 분석하며 “다주택 억제 정책은 매우 단순한 발상과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규제했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단계에서 중과세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것이고 이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것이라고 봤다. 특히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등록 말소되는 물량 65만 가구 중 20%(13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매물과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내 집과는 차이가 있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주택은 저가의 소형 주택 즉 오피스텔, 원룸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62.3%에 달하는데,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이 81.1%에 달했다.

다주택 규제하니 '똘똘한 한 채'로  

김경환 교수. 중앙포토

김경환 교수. 중앙포토

김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주택가격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근생시설로 전환됐으며 아파트의 경우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됐고 임대료는 더 올랐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이든 자가주택이든 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과 입지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진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 연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시장 개입, 대출 정책 등이 상호 모순적이었다”며 “정책이 초래할 효과에 대해 최소한의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서라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에서도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국민의 주거향상, 주거안정으로 정해놨다”며 “주거 안정을 적정가격만으로 따지지 말고 가격에 더해 적정거래, 주택품질 등도 아우르는 종합지표를 만들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가 임대주택을 100%로 공급할 수 없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보다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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