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文의 침묵 깬다…北 인권결의안·인권법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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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 수호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첫 일성은 자유와 인권 수호였다. 특히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언급한 대목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기조인 ‘가치 외교’와도 맥이 닿아 있다. 새 정부에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주요 인권 문제에 침묵을 지키거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며 자아낸 국내외적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변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지적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이름을 올리고,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지적 자체를 자제해온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尹, 北 인권결의안·인권법에 '전향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 한국은 2019년 이후 4년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웹TV 캡처]

북한인권결의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2019년부터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인권 결의안 모두에서다.

이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교부 등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신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마련된 사무실 역시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중앙포토]

윤석열 정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년이 지났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북한인권법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진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약속했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文, 中 관련 인권 탄압에도 침묵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중립을 지켰다. 사진은 중국 공안이 신장 지역에서 순찰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중국발 인권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접근법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비판하고,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 맞서는 상황에서 모호성을 유지했다.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올 초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선수단만 참가하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음)을 할 때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다 결국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평창-도쿄-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란 점에 방점을 찍으며,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중국이 홍콩 언론을 강제 폐간하는 등 언론 탄압을 본격화한 국면에서도 외교부 등 정부는 이를 비판하는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저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