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중대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다음 주 논의"

중앙일보

입력 2022.05.11 13:24

업데이트 2022.05.11 13:30

윤석열 정부가 11일 출범 이후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주 일상 회복의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처럼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유행 상황은 7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지만, 전 국민 이동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만 명 이내 발생이면, 의료·방역 대응 문제없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에 들어서도 괜찮을지, 정부는 내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정부는 한 달간 유예기간(이행기간)을 두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행 상황 및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줄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 체계 대비가 얼마나 잘 구성돼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만명 이내로 발생하면 의료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셋째 주부터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만 명 아래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규 확진 7주 연속 감소…이동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

7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는 떨어지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위중증 환자 수는 312명으로 전주 대비 27.8% 감소했고, 사망자 수 역시 495명으로 전주 대비 35.7% 감소했다. "5월 첫째 주 코로나19 위험도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었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 총괄조정관은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 국민 이동량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통계청이 제공한 통신사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해보니, 거리두기를 해제한 지 3주 차인 지난주(5.2∼5.8) 전국 이동량은 2억 8325만 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슷한 시기(4.25~5.1) 전국 이동량은 2억 7951만 건이었는데, 이보다 1.3%(374만 건)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은 매주 꾸준히 늘었다. 중대본은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은 지난주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게이트가 열리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게이트가 열리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 지휘부 교체 시기…첫 회의, 이기일 차관 주재 

11일 새 정부에서 처음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 의료 체계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단일체계로 단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의료 기관이 검사, 진료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는 현 체계는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정부가 바뀌면서, 중대본을 구성하고 있는 지휘부 자체가 인선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라면서 "인력 구성 등이 완료되면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방역 컨트럴타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지명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자녀 의대 편입학을 둘러싸고 '아빠찬스' 논란에 휘말려 사퇴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새로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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