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방역지원금 600만원 반드시 포함돼야"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라며 “이번 당정협의, 목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다. 취약계층 지원 등 물가 안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 분들과 고물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600만원을 추가지원해 1ㆍ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을 빚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권 정책실패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관리,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라면서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