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백에 '차관 체제' 교육부…장상윤 신임 차관 "규제버려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교육부는 장관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시작하게 됐다. 당분간 교육부 수장 자리가 공석인 채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계에선 국정 초반부터 교육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과감하게 규제 버려야"

이날부터 교육부는 당분간 장상윤 신임 교육부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오후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 차관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께서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하지만 교육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백 없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와 각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차관은 교육부의 규제 완화와 변화를 강조했다. 장 차관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혁하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관련 규제를 버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교육 강화, 디지털 인재 양성, 지방 대학 살리기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장 차관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과 질책이 애정과 지지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부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실무행정 조율 적합" vs "교육 부처 경험 전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이동하며 연도를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치권 안팎에선 오는 6·1 지방선거 이후에야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장관 지명·청문 과정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진행된다면 야당에게 유리한 공격 포인트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최소 한 달 이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가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장 차관이 임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장 차관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부문 기획·총괄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업무도 겸임하며 다른 부처와 협업할 일이 많은데 사회 부문 전반을 경험하며 실무적으로 행정을 조율해본 장 차관이 장관 부재 상황에선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육 비전문가 차관 대행’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는 “신임 차관이 행정 분야에서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분야는 고유의 전문성과 많은 경험, 오랜 관심이 필요한 자리”라며 “대다수 교육감도 선거로 인해 공석인 상황에서 교육 비전문가 차관을 임명했다는 건 새 정부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