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국민 통합과 상생의 새 역사 쓰길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무역적자, 고물가 등 ‘퍼펙트 스톰’ 우려  

여소야대 속 성과 내려면 협치 필수적

야당 만나고 탕평 필요, 실용의 길 가야

윤석열 정부가 오늘 닻을 올린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된다. 대한민국호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여정을 지나왔다. 이제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 경험이 없는 첫 ‘0선’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정치에 어떤 의미와 파장을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은 심상치 않다.  외환위기 극복 과제를 안았던 김대중 정부 못지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 악재가 진행형이고, 미·중 갈등과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는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새 정부는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부른 부동산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2년 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이 올여름부터 새로 계약하면서 전셋값 급등에 맞닥뜨릴 조짐이다. 아파트 ‘영끌족’도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처지인 만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기업 300여 곳은 성장동력 회복을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민생 문제 해결은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과반을 훨씬 넘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보듯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면 국민 통합은 요원해진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갈등이 첨예해질 우려가 있다.

진영과 세대·젠더·지역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 통합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은 ‘링컨의 리더십’에 답이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던 인물을 요직에 앉히고, 개헌안 통과를 위해 밤늦게까지 야당 의원 집을 찾아가 소통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협의체에서 국회 현안을 결정토록 한 것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 연합’으로 집권한 뒤 보수 인사에게 경제와 통일부 장관 등을 맡긴 탕평 인사도 시사점을 준다.

윤 대통령은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직무를 시작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한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간 신뢰를 한층 공고히 다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말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절망케 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편 가르기를 통해 세를 유지해 온 구태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실용과 상생의 여정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