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0시 지하벙커서 합참의장 보고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이뤄지는 합참 보고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일정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무실이나 지하벙커가 아닌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받은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장소로 용산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을 택했다. 합참 보고를 단순히 상징적 일정이 아닌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실무 보고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늦은 시각이지만 대통령이 상황실을 찾는 것은 합참 보고가 엄연한 공식 업무인 만큼 그에 맞는 장소에서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놓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선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핵 위협 대응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상당 부분 복구한 데다,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북한이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핵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북 정책의 제1원칙으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강조해 왔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무시하며 핵무력 증강을 계속할 경우 현재로선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북핵 대응법은 한·미 공조를 통한 확장 억제 강화와 대북 제재 유지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은 중·러의 반대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종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하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면 우리도 그에 맞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군비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지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전술핵 재배치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