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논문 대필 논란…공정·부모찬스 이슈 커진 청문회

중앙일보

입력 2022.05.09 00:02

업데이트 2022.05.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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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실 앞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가 요구자료가 놓여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실 앞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가 요구자료가 놓여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한 후보자를 일찍이 ‘낙마 1순위’로 점찍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민주당에선 2019년 조국 사태의 역공을 벼르는 기류도 읽힌다.

여권은 이날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고교 2학년 재학 중인 한 후보자 딸이 지난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도 겨눠보라.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도 “대필했다는 당사자가 직접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자신과 가족에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이유로 한없이 관대한 조선제일검의 칼날이 안쓰럽다”는 논평을 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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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내 딸의 경우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송도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굥정’ 해시태그로 한 후보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굥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인 ‘윤’을 거꾸로(굥) 적어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가짜 공정’이라고 비꼬는 표현이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글이 대필임을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 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글을 올린 사이트도 정식 논문 게재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한 후보자 딸 의혹을 2019년 조국 사태에 비유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상황이 전혀 다르다”(법사위원)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딸의 경우 논란이 된 자료들이 실제로 입시에 활용됐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 후보자의 딸은 입시를 치르지도 않았다는 이유다. 반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미수냐 완수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듯”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 논란 외에도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본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가할 계획이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000만원 올려받았다. 여권에서는 인상률 43%로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부분 의혹을 ‘범죄 불성립’ 논리로 해소하려는 한 후보자의 대응을 두고서는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공정·상식이란 도덕적 기준을 내세워 윤 당선인이 집권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부모 찬스’에 있어서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을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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