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 교육감 대해부]견제 안 받는 ‘교육 소통령’ 교육감…이번에도 무관심·깜깜이 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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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1.3%.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응답자 비율이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한 상황이니 후보자는 ‘진보·보수’ ‘단일화’에 목숨을 건다. 11억원. 후보들이 쓴 평균 선거비용이다. 정당에서 지원도 안되니 출판기념회, 후원금, 기부금의 ‘3종 신기’를 동원해 자금을 모은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17가지.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감의 권한이다. 학교를 열고 닫는 것부터 급식 제공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 학원 교습시간도 정한다. 19조원. 올해 경기도교육청 예산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7조원)의 세배에 가깝다. 경기 도지사 산하 공무원은 4300명이지만 경기 교육감 산하 공무원은 12만명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감은 모든 권한을 가진 ‘교육 소통령’이다.

2010년 전국 단위의 첫 동시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가 10곳, 진보 후보가 6곳에서 당선됐지만 2014년에는 보수 2곳, 중도보수 1곳, 중도 1곳, 진보 13곳으로 역전됐다. 2018년에는 울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보수 교육감은 대전·대구·경북 세 곳만 남았다. 교육 일선에서 교육감은 중앙 정부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특목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수능 절대평가 등을 추진했고, 학생의 인권과 시민교육에 중점을 둔다. 보수 교육감들은 학생의 특장점을 끌어내는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고, 경쟁을 통해 학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싣는다. 교육 철학이 다르니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다.

줄곧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대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일년에 네차례 시험을 본다. 진보 교육감이 연이어 당선된 경기에서는 2·3학년만 학기마다 한번 시험을 친다. 그 때문인지 기초학력 미달 비율(2016년 기준)은 대구가 1.2%인 반면 경기는 4.7%다.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성취도가 갈리는 셈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엔 중앙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바꿔서 현장이 몸살을 앓았다면, 상당 권한이 교육감에 이양된 지금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 현장이 요동친다”고 말했다.

교육의 편향성 논란도 이어진다. 경기교육감이 승인한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신자유주의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가 들어가고, 서울시교육청은 북한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내용의 도서를 추천한다.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편파 논란은 최근에는 성평등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학생들이 반발해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키를 잡는 선장이 바로 교육감이다. 그 선장을 뽑는 선거가 6월 1일로 다가왔다. 여전히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진영 논리에 따른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지현  대표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은 주민들의 투표”라며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나서야하며, 후보들도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우·오유진·윤혜인 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