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회원들이 새 정부에 여가부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나아가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며 여가부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된다.

이해준·박태인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