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대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오세훈 “장애인치과병원 등 지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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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내 공공병원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재활전문치료기관이 부족해 나타나는 이른바 ‘재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활병원도 새로 짓는다.

“감염위기 시 기타 질병 앓는 취약계층 소외”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사각지대 없이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 확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6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이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다”며 “이 때문에 취약계층이 앓고 있는 다른 질병에 대응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다.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발생한 게 가장 뼈아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공보건의료재단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5%다. 프랑스(45.5%), 미국(23.1%), 일본(18.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 이중 서울시는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이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 낮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서초에 서울형공공병원, 은평에 공공재활병원

이에 서울시는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짓기로 했다. 총 600병상(연면적 9만1879㎡) 규모로 평상시엔 일반병동으로 사용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동선 및 공조시설을 분리, 일반환자와 감염환자를 동시에 수용하는 식이다. 확진자 폭증 시 병원 유휴공간에 100개 이상의 임시병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전기·급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은평구 진관동엔 950억 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공공재활병원도 짓는다. 재활병원이 부족해 1차 치료 후 일상회복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2021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17.1%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20%) 진입을 앞두고 재활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기도 했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어떤 재활병원은 굉장히 고급·고가여서 소비자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내 1개소뿐인 장애인치과병원도 서울 서남권에 추가하기로 했다. 총 90억 원을 투입해 휠체어 등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추는 내용이다. 총 1200㎡ 규모로 유니트체어 12개·전신마취실·회복실 등을 넣는다.

“의료인력 확충…인센티브 줘 민간의료자원 공유”

민주노총과 너머서울(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소속 '2022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 참가자들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서울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선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지난해에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해 채용 방식도 개선했다”며 “보수 현실화 등을 통한 처우 개선과 파트타임 근무형태 등 시스템상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라매병원과 같은 민간 위탁이나 서울의료원과 같은 특수법인 설립, 직영운영 등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병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형 공공병원 내에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ㆍ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짓고 민간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민간병원에 대해선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또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공공병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민간의 고품질 의료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며 “(해외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해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