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韓 신산업 대표 6곳 시총, 中 텐센트의 3분의 1"

뉴스1

“네이버·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카카오페이·토스의 시가총액 합계(195조3000억원)가 중국 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4000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의 일부다. 3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 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중국 대기업 한 곳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과도한 규제로 한국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 의료 금지국이 한국을 포함해 6개국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원격 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중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자료 경총]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 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12개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1051개)의 1.14%에 불과한 문제도 지적됐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미국 112곳, 영국 26곳, 중국 8곳이지만, 한국은 2곳(토스·두나무)에 불과하다.

경총은 “영국 등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한국은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법과 정책에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허)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 등장도 드물다”고 밝혔다.

이에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이 융합‧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 경총]

규제 대상 기업 기준도 다른 주요국과 차이가 크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은 시총 757조9000억원 이상, 유럽은 시총 106조6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해소 ▶민간 주도 자율 규제로 산업 육성 환경 조성 ▶규제 총괄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고용 창출을 고려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해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