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어쩌려고…"尹 관심적다" 농림수산 국정과제 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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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4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농산어촌 농식품‧해양수산 관련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수위를 거친 차기 정부의 농어업 과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은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5일 인수위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과 활기찬 해양 등 4가지 과제 완수를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과제가 3개, 해양수산부 과제가 1개다.

농산어촌 국정과제의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핵심 공약이었던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관심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 공약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민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수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수산업은 식량 주권적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인 만큼 수산업 지원을 정부의 핵심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계속 줄어드는 농어업 예산 비중…재원 마련 어떻게?

그러나 인수위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약속하면서 공익직불금 확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공익직불제는 국민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농림‧수산자원을 보전하며 농어촌을 유지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 농어가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이상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깜깜이다.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수요 정도를 봐서 새 정부에서 예산 배분 비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농·임업 수준으로 단가 상향을 추진한다. 5300만원(2020년 기준) 수준인 어가 평균소득을 임기 말인 2027년에 6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예산 마련 방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해 연간 40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의 한 해 예산은 약 600조원에 이른다. 여기서 20조원가량을 구조조정하고 나머지 20조원은 늘어나는 세금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생 대책 등에 후순위로 밀린 농식품·수산 분야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은 “농식품·수산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 분야에는 예산 투입을 순증시켜서 농어가와 도시 가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비용 부담이 큰 친환경·저탄소 농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