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사병 월급·GTX 후퇴 논란에…인수위 "약속지킨다" 진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공약의 후퇴·파기 논란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진화에 나섰다.

5일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현행 병장기준 67.6만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GTX 확충공약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서부권 GTX를 연장해 GTX D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방안, GTX E·F 노선 신설 방안 등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 연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황"이라며 "올해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후퇴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아울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약 파기 논란 진화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부 내용의 보완이나 시기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을 검토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사 봉급 200만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해 예산 마련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