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0만원 후퇴 “당선되니까 배신” “국가재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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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 보장’ 공약에서 물러섰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병사 월급과 관련해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 지원금을 통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공약과 거리가 멀어지자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재정 여건 때문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약이 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정책과제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재정 상태를 공약 조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 “충분히 검토했다더니”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 비난받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확실한 계획이 다 잡혀있다더니. 시작부터 거짓말이었네.”

“취임 즉시 준다면서 바로 어기네. 2025년에 줄 거라는 걸 어떻게 믿냐 이제.”

# “나라 부채 고려해야”

“나라 부채가 얼만데 병사 월급을 200만원이나 주나?”

“이전 정부부터 쓴 돈이 많은데 무리하게 공약 지키려다 나랏빚만 더 늘어난다.”

# “계속 바뀌는 공약에 실망”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그러더니 이번에는 병사 월급이야? 배신당하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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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황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