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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9.19 군사합의 폐기 안 해…윤 당선인도 같은 생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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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ㆍ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창린도 해안포 사격(2019년 11월 2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 16일) 등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합의 폐기 의향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합의를 폐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문엔 “선거 전후로 (윤 당선인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핵심 국방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 변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취임 후 즉각 이행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과 달리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졌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와 관련,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이 고민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문엔 “(대선 당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드를 내세워 공약으로 나갔던 것”이라며 “(국내 개발 중인 L-SAM2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과 달리 '병사 월급 200만원'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휴가 나온 병사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과 달리 '병사 월급 200만원'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휴가 나온 병사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오는 12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는 북한을 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교육하겠다”면서도 “국방백서는 해외에도 공개되는 만큼 한번 더 검토하고 여러 의견을 더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 재직 당시 보고서 표절 의혹에 대해선 “대면 자문을 했고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서명이 있는 보고서에 신문기사가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논란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부서들의 이사는 물론 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외부인이 드나들면서 보안 사고 우려가 나왔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부서들의 이사는 물론 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외부인이 드나들면서 보안 사고 우려가 나왔다. 뉴스1

다만 국가정보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최근 국방부가 급히 이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문제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용산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그만큼 고려했는지에 대해선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 군납 비리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중국산 짝퉁 CCTV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104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국방부 감사에선 ‘국산이 맞다.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군 내 부패ㆍ비리 사슬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중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군납 비리는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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