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실패한 정책 바로잡고 민간 활력 키워야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서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탈원전 폐기, 부동산 정상화 등 국정과제 발표

물가 안정에 총력 기울이고 취약계층 보듬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방향을 잡고 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 세부 과제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정책 정상화, 연금개혁 추진, 미래전략산업 육성, 전방위적 규제개혁 등이 눈에 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줄이려면 원전의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탈원전을 고집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인수위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남발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다. 특히 집을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한결같이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외면한 연금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극심한 세대 간 불균형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육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의 철폐는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단행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경쟁의 과정에서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선거를 의식해 현금 지원을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속도를 조절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이른바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이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등은 벌써부터 재원 마련 대책이 의심스럽다.

최근 국내외 경제 흐름은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한 고물가 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로선 출범하자마자 경제 위기라는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고물가를 잡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성장 활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