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주파수 취소 겨우 면했다…28㎓ 기지국 의무 이행률 11.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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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률이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겨우 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받은 28㎓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나타났다.

원래 조건대로라면 통신 3사가 올해 4월까지 구축했어야 할 기지국 수는 각 통신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인데, 실제 이행률이 1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가 의무 수량 대비 10% 미만(각 1500대)일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5059대 기지국 가운데 4578대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여서, 실제로는 그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 1526대, 통신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사 합해 481개)을 합해 2007대라는 얘기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 기지국 342대를 포함해 1868대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605대(일반 79대), 1586대(일반 60개)로 파악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해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줬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할 때라며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 ▶인수위가 일정으로 제시한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의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향후 서면·현장점검에 따라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제재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