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대권병" 지목된 그곳...인수위, 호화관사 폐지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제시하며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20개 약속 중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항목 주요내용에 “검소한 관사 운영”이 포함했다.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비공개회의에서 “전국 공관·관사 현황과 운영 실태는 물론 과도한 의전 실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혁파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현재 공관 문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키를 쥐고 국정과제 세부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도 중앙일보의 ‘공관 대수술’〈중앙일보 4월 7일 1,4,5면〉기획 보도를 언급하며 공관 문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을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보도된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도지사 관사 문제를 언급할 때는 “뜨내기 시장”, “대권병 걸린 도지사” 등 강도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을 모아 선거를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고 시·도지사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공간을 싹 다 정리하고 본인의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이참에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기자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