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탈원전·부동산 정상화…尹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나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 선정됐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채무조정·금융지원 ▶경영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 ▶원전의 수출산업화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등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안보 확립도 국정과제에 선정됐다.

110개 국정과제 중 청년과 관련된 과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 세 가지다.

인수위는 청년들이 주거·일자리·교육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특화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청년 교육 기회를 늘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울러 국정과제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과학 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배치’ 등은 110개 국정과제서 빠져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배치’ 등은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과 한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뜻을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