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기시다…‘전쟁 포기’ 헌법 9조 개정, 일본 국민은 찬반 팽팽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일로 시행 75년을 맞는 일본 헌법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일본 국민 여론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1일 방영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 등 앞서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 4개 항목에 관해 “현대적인 중요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9조에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를 개헌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사람은 50%, “없다”는 48%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각각 51%와 45%였던 것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헌법 9조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로 필요가 없다(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편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대표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측은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희망하지만, 기시다는 역사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약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한) 방한은 보류하겠다는 의향”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