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특별법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 등 총 6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임대차 3법의 경우 폐지에 가까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청사진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되,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락가락 정책 행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 등을 만들어주면 깊이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빨리하고,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과 같은 정책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