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예정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추 후보자의 답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 관련 세금도 줄이는 차기 정부의 경제 방향, 이른바 ‘Y노믹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와 추 후보자 답변은 ▶부동산 정책 ▶증권시장 과세 ▶물가와 금리 ▶정부부채 관리 등에 집중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다.
①소액주주 주식양도세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추 후보자는 증권시장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늦추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대로면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식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지적에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이 모두 마련된 뒤에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2년 과세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게 ‘부자감세’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②LTV·DSR 규제 완화
추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좀 과도하다. 부동산 금융 규제 일정 부분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미래·장래 소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층 대상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방안에 대해 그는 “단기간에 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고물가·환율 대응 과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대에 이르고,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00원대 중후반을 오가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청문회에서 쏟아졌다. 추 후보자도 “인플레이션(고물가) 압력이 가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생활물가 안정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효과가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변동성이 심할 때는 외환 당국자로서 시장 안정과 관련된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변동성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과도한 개입엔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는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④재정지출 속도 조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가재정과 관련해 추 후보자는 ‘건전성 중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재정은 국가의 최후 보루인 만큼 평소에 건전하게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도 “빚이 과도하면 위험에 빠지고, 그 결과는 암울하다. 엄중한 인식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정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 지적도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앞서 인수위는 업종·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당선인이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주 52시간) 기본 틀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대신 “52시간제 근간을 유지하되 탄력근로시간제 등 유연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견해”라고 부언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야당에서 제기한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론’에 대해선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이라면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법 원칙에 따라 오로지 시장 안정이란 목적하에 당시 일을 했다”고 추 후보자는 반박했다. 그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