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문정부와 차별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15:50

통일사회복지포럼(대표 양옥경)과 사회안전망4.0포럼(위원장 서상목)은 지난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화상회의실에서 제3차 사회안전망4.0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 핵심이슈로 조명되고 있는 북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으로 통일사회복지포럼,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양옥경 통일사회복지포럼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오준 전 UN대사,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 갑)이 참여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새 정부에 대한 북한 인권 정책 제안’이라는 발제에서 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사회복지 시각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 새롭다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현재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예로 들며 선진국은 소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인간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로 정해진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인권문제는 국적, 성별, 종교를 불문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오준 전 UN 대사는 인권은 보편성, 일관성, 비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며 탈북민을 사회적 약자로 여겨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발효하기 전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인권과 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포럼이 우리나라 사회복지계가 북한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양옥경 통일사회복지포럼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여론화하고 인권의 종소리를 울리자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펴낸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동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실종·고문·가혹행위 및 처벌 등을 북한의 주요 인권문제로 꼽았다. 또한 정치범 수용, 자의적 체포·구금 및 탈북자 등에 대한 총격 조치 및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사법독립 부재, 표현·이동의 자유 제한 등도 인권 침해 사례로 열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비난을 받았다. 새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전체 포럼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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