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내일 정호영, 모레 한동훈, 6일 김인철…청문회 수퍼위크 시작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00:02

업데이트 2022.05.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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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화력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집중했다. 2~3일 이틀간 열리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가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소송과 관련해 낸 답변서에 국민이 외국 자본에 갖는 감정을 ‘국수주의’ ‘반감’ 등으로 폄훼했다”며 “최소한의 시민 소양조차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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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술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제기해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4년 3월 답변서에 “한국 사회의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서 문제”라고 진술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면서 46억7950만 달러(약 5조9102억원)를 청구했다.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한 후보자가 론스타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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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2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1억5000여만원, 또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억7000여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 고문을 지내며 21억여원을 수령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고액 수령에도 한 후보자는 활동 내역으로 단 4건만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청문위원 신동근 의원)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계 회사에 주택 임대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직 ▶배우자 그림 판매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미룬다는 계획이다.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민주당이 표적으로 삼는 ‘낙마 3인방’ 인사청문회와의 연계를 위해서다. 민주당의 한 청문위원은 “국회 인준이 필요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를 다른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강행을 막는 지렛대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2일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 3명(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추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16년 대구시 달성군 한 아파트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한 뒤 올해까지 6년간 월세 약 4300만원, 가스요금 약 145만원, 관리비 약 800만원 등 약 520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거주지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김 의원실 주장이다. 추 후보자 측은 “추 후보자 가족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대구 아파트는 의정활동용 숙소이므로 위법 소지는 없다. 다만 (배우자 전입신고 등) 회계실무 차원에서 제기된 부분은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2~12월 페이퍼컴퍼니 추정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3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제주시 오등봉 아파트·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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