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정부 인구정책, ‘미래기획’에 초점…총괄 조직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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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가 펼쳐 온 인구정책 방향을 수정한다. 인구 문제의 시선으로 산업·일자리·부동산·안보 등 사회 체계·제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 미래를 기획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인구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의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조영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TF 활동을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인구를 기반으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적인 전략을 통해 인구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출범 이후 인구·건축·교육·국방·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 TF)’를 구성해 차기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

80세 이상 인구 202만명→2040년 587만명 급증

인구 TF는 우선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출생아 급감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인구 변동으로 예견되는 미래 사회를 ‘기획’하고 변화의 충격에 ‘적응’하는 데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인구전략 수립에 나선 것은 당장 다가올 인구 위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구 TF에 따르면 2032년까지 25~59세의 ‘일하는 인구’가 2021년보다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2035년부터 2045년 사이에는 군대에 주로 가는 20~24세 연령대의 남성 인구가 약 120만명에서 60만명으로 50% 줄어든다. 반면 지난해 202만명 수준인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35년부터 2040년까지 단 5년 만에 425만명에서 587만명으로 약 162만명 급증한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에 인구 총괄 조직

인구 TF는 차기 정부가 설치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에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둬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태 인구 TF 공동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를 관장하는 조직이 예산 조정·심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특정 부처처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구 문제는 노동시장·내수경제·지방균형발전·고령친화산업 등 미래 사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처를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인구 TF와 인수위의 인식이다.

제정을 추진할 인구정책기본법은 현재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저출산 대한 대응, 즉 ‘완화’ 정책의 비중을 줄인다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오다 보니 실제로 효과도 없으면서 장기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놓쳐 왔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인구정책 방향과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 연장·연금 개혁도 인구 관점에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구 TF가 보고한 논의 결과를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구 TF는 각종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교육·보건·복지 분야 등에 예상되는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최우선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연금제도 개혁 등도 인구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TF는 또 실버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사회의 부담을 성장 동력으로 마련할 것, 가구 변화와 수축사회에 대응해 부동산 정책과 도시 구조 등을 전환할 것 등을 주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 인구 TF 관계자는 “청년 생애과정·지방 지원 정책과 결합하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빈기자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