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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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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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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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어두운 경제전망이 이어졌다. 정치판은 날을 세웠다.

전 세계식품가격은 전년보다 84%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가장 크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27일 발표에 따르면 4월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는 2013년 4월 이후 9년 만에 3%를 넘었다. 최근한 달 새 50원이 떨어질 정도로 원화값 하락 속도는 빠르다.

새 정부 출범을 10여일 남겨둔 한 주였지만 정치권은 거친 공격만 이어갔다. 일주일 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위장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살라미)' 등만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방송된 JTBC 대담에서 ‘막무가내’‘지도자로 적절치 못하다’‘대통령 모드로 전환하라’등 직설적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돼, 벌써 총리 없는 새 정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번 주 북한은 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지 나흘만인 지난달 25일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물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을 총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했다.

인더미트 질 세계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현 세계 경제 상황은 1970년대 이후 겪었던 최대 쇼크 수준이며 식량ㆍ연료ㆍ비료 등의 무역에 대한 제한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정책입안자들은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세계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한동훈 #윤석열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개방 #마크롱 #머스크 #이재용 #북한 핵 #열병식 #기시다 #문재인 #조국 #정경심 #실외마스크 #사면 #영화관 팝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환율 #최태원 #푸틴등이다.

2022.04.25

인수위 "5·10 취임식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 완전 개방"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5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5월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5월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라며 “같은 기간 청주 청남대, 세종 대통령 기록관, 합천 청와대 세트장 등 곳곳에서도 청와대 개방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자 중 당첨자만 방문이 가능하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하루 여섯 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일일 관람 인원을 총 3만9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동편과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등산로는 5월10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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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국힘 “검수완박 재논의 필요” 민주 “파기땐 곧장 법안 처리”...결국 30일 강행처리

지난달 22일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가 사흘뒤인 25일 사실상 파기됐다. 당시 여야는 6대 중대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각 삭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시간 반에 걸친 최고위 회의 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가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이준석 대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주길 기대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26일 국민의힘은 중재안 수용이 불가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소위원장 박주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결국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무력화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겼다. 또다른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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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文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합의.가능하면 여야 합의 처리해야"..."국민 눈에 안맞는 인사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에 대한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인사가 때때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번 선거(대선)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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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文 "조국 고통 마음 아파…尹수사 공교롭다, 어떤 목적 있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진행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게 윤 당선인”이라며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사 이유를) 단정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날 발언은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그 사람과 가족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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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文 "尹당선 아이러니"…尹측 "文·민주 이유 가장 잘 알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 대담방송에서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물음에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그분을 발탁한 게 문제였나, 우리 편으로 잘했어야 했었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이 지금의 이런 논쟁이 주목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지난 시절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의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데 국민들 상당한 피로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그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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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경제5단체, 靑·법무부에 청원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지난달 25일 청와대·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이번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 5단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면서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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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25일부터 팝콘 먹으며 영화 ...코로나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영화관이나 돔구장 같은 실내 스포츠 관람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KTX와 시외버스 등 일부 대중교통 내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또 지난달 30일부터는 요양병원ㆍ시설에서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됐다. 다만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법정 감염병 1급은 음압격리 같은 강한 수준의 격리가 필수지만, 2등급은 음압시설이 아닌 곳에서 격리할 수 있는 등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나 정부의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 등은 최소 4주간은 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유행 상황 등을 평가, 5월 하순쯤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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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마크롱 재선 성공 일성은 '통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45·전진하는 공화국·REM)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치러진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58.6%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마린 르펜(54·국민연합·RN) 후보 득표율은 41.4%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7년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마크롱 대통령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이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안다”며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재확인된 프랑스 사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프랑스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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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에펠탑 앞 샹드마르 광장에 나타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에펠탑 앞 샹드마르 광장에 나타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2.04.25

북, 극초음속 미사일·신형 ICBM·SLBM…신무기 총동원..."핵 언제든 가능"

북한이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인민군의 기원인 항일 빨치산 유격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각종 무기들을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 무력을 급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글라이더 활공체(HGV) 형태의 ‘화성-8형’(지난해 9월 시험 발사)과 기동식 재진입체(MARV)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지난 1월 두 차례 시험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 무기도 대거 등장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기는 지난해 9월 9일 정권수립기념일 이후 7개월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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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2.04.26

文 "尹 집무실 이전 마땅찮다…막무가내 여가부 폐지도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방송된 JTBC 이틀째 대담에서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 등 윤 당선인의 외교ㆍ안보 전략에 대해서까지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막무가내’, ‘지도자로 적절치 못하다’, ‘대통령 모드로 전환하라’는 등 직설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측이 (선거)초기에는 좀 막무가내였다”며 “당선인으로서 정부조직을 막무가내로 개편한다고 했다면 그냥 반대를 넘어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해야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광화문 서울청사로 이전하려던 공약을 철회한 결정에 대해선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을 철회한 것을)잘 결정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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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文 "국민 들먹이면 안돼"…한동훈 "침묵은 양심문제" 반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한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했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음날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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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5월로 밀린 한덕수 청문회…민주 “한동훈과 연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강병원 민주당 간사와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26일 협의를 통해 5월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불성실 제출을 이유로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자 “발목잡기”라며 버티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났다. 이로써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임명동의안 제출일인 지난 7일부터 20일 이내)까지인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미루는 데 성공한 민주당은 4일로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줄곧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해 왔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룬 다음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기류를 살필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까지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보이면 우리로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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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尹정책협의단 “기시다 총리와 ‘한·일 공동이익’ 노력 의견일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공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2022.04.26

머스크, 결국 트위터 품었다…55조원에 인수 합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55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위터가 자사를 머스크에게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트위터는 앞서 머스크가 밝힌 대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된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공개 제안하면서 회사를 사들인 뒤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시장조사 업체 딜로직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상장 기업을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근 20년 새 이뤄진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NYT에 따르면 트위터의 일간 이용자는 2억1700만여 명이다. 하루에 수십억명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트위터는 세계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이런 규모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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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성큼…"5월 중순 동시신청 합의"

북유럽의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나왔다. 5월 16일로 예정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이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양국 총리는 지난달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유럽의 안보 지형 전체가 바뀌었다”면서 “나토 가입 여부를 수주 안에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두 나라는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다. 1995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뒤론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 교환을 하는 ‘나토 파트너국’ 관계를 맺어왔다.

이와관련 러시아는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가시화되자 “양국이 나토에 가입하면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방어를 강화해 군사적 균형을 맞추겠다”(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지난달 14일) “러시아 북방함대에 500대 이상 고성능 무기 체계를 배치할 것”(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지난달 19일) 등의 위협적 언사를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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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물어보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 투표하는 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지난달 27일 말했다.

이어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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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검찰 "검수완박법,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 "검수완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준비"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처리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관계기관의 의겸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2.04.27

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부대의견 안넣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만 ‘증발’시키고 경찰의 몸집만 잔뜩 키워준 채 아무런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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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기대인플레 9년 만에 3% 넘어섰다…금리 전망은 사상 최고치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3%대를 넘어선 것은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이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줄곧 1%대를 유지하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점차 상승해 지난해 2월(2.0%)에 2%대를 돌파했다.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3월에는 2.9%를 기록한 뒤 지난 달에 3%대 고지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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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세계은행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망령 떠올라”…전세계 가구 생활비 위기 겪을 수도

세계은행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4월 상품시장전망 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품 시장에 역사적으로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생산, 무역, 소비의 방식이 2024년 말까지 상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1970년대 경험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과거 다른 전쟁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품 시장에 더 크고 지속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전쟁의 타격을 받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문제를 다른 화석 연료로 대체할 여지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브렌트유의 가격은 전년보다 40%가 오른 배럴당 100달러가 됐다.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2년 전의 배 이상으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27

'원화 약세=수출 호재’는 옛말…환율 급등에 경제 '부작용' 속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 등식은 더는 성립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와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달러당 1263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5원 떨어졌다.(환율은 상승) 장중 달러당 1264.4원까지 밀렸다. 달러 대비 원화값이 1260원대로 떨어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24일(장중 1265원) 이후 약 2년1개월 만이다. 최근 한달새 50원이 떨어질 정도로 원화값 하락 속도가 빠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미국의 강력한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이다.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개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향해가는 한국에 원화값 하락은 이젠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구조 때문이다. 원화값이 하락한 만큼 원자재 등을 그만큼 비싸게 사와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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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최태원의 SK 2위로…‘빅3 질서’ 12년만에 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76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산 5조원 이상 이른바 ‘대기업집단’이다. 이 중 47개 대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71개)보다 5개 늘었다. 3개 회사가 빠지고 8개를 새로 지정하면서다.

이에 따르면 SK가 재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순으로 이어지던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가 2010년 이후 처음 바뀐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 중엔 최초로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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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尹 친필 초청장 받은 朴, 취임식 참석…文대통령 만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취임식 참석이 먼저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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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푸틴, 에너지 볼모로 유럽 협박…폴란드·불가리아에 가스 끊었다

러시아의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3월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후 두 국가가 첫 대상이 됐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국영 가스기업 PGNiG는 가스프롬으로부터 다음날인 27일 오전 야말-유럽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끊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독일로 연결되는 유럽 3대 천연가스 라인으로, 폴란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90억㎥를 수입한다. 이날 불가리아 에너지부도 국영 가스기업인 불가르가스가 가스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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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바이든 5월 20∼22일 방한…한미정상회담 21일 개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은 21일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윤 당선인 측은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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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사법 행정권 남용' 무죄 확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현명한 판단에 경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후배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따랐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해 해당 사건 담당 판사들의 재판권 행사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22.04.28

한은의 경고…우크라이나 사태 끝나도 원자재발 물가 오름세 계속

한국은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더라도 치솟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광범위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부추긴다는 이유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김찬우, 이종혁)은 지난달 28일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 조사통계월보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더라도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경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2.04.28

학계·법조계 "선관위 월권…검수완박은 위헌, 국민투표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구상에 대해 선관위가 "투표 불가"를 선언한 것을 두고, 투표를 주장하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석은 월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국민투표법에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달 28일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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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文, MB·김경수 동시 사면 굳힌듯…정경심은 의견 듣는중"

8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 고위 인사가 지난달 29일 전했다.

이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MB, 김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요청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추가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 사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 같은 (사면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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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밖에선 마스크 벗는다…2일부터 의무 해제

결국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의 찬반 의견도 갈렸고,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일부나마 해제되는 건 1년 6개월 만이다. 지금까지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공연, 경기장 등에서만 쓰면 된다.

2022.04.30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형사소송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사흘 전인 27일 상정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ㆍ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산업ㆍ대형참사)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또다른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됐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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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김성룡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