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김경수 동시 사면 굳힌듯…정경심은 의견 듣는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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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 고위 인사가 29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뉴스1

이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MB, 김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요청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추가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 사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 같은 (사면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찬성 의견도 많다’는 이날 발언은 25일보다 더 사면 쪽으로 진전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여권 관계자는 "MB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연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 두명 모두를 문 대통령이 사면한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그동안 김 전 지사를 사면할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고심해왔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MB 사면은 국민통합과 전직 대통령에 예우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사면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경제위기 대응이란 차원에서 청와대 내부의 이견이나 논란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지사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아직 형기도 만료되지 않았고, 특히 반대 진영에서 '자기 편 끼워넣기'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컸다"며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엔 김 전 지사를 사면하거나 복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문 대통령의 마음은 김 전 시사를 사면하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선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MB 역시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강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형기는 내년 8월까지로, 사면과 복권이 없으면 석방된 뒤에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총선(2024년)과 지방선거(2026년), 대선(2027년)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7년 5월 9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서대문구 자택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를 확인한 뒤 국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시스

청와대는 MB와 김 전 지사에 대한 동시 사면 가능성에 대비해 반발 여론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 시점을 다음달 6일 임시국무회의로 늦추고, 의원직을 상실한 야당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달 3일 국무회의는 ‘검수완박’법안 의결만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면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따로 결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다”며 “국무회의 전에 거쳐야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도 4일 또는 6일로 최대한 늦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결정 시간을 늦춰야 9일 퇴임까지의 시간을 줄여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의원 14명 대부분은 현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라며 "14명 중 2명을 빼고는 사면된 의원이 없어, 이들이 석가탄신일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뉴스1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윤 당선인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이전 반대)청원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