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이하 아이 둔 부모, 올해 월 30만원 내후년 100만원 준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2.04.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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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호 03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선 국정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0~11개월 아이 키우는 가정에 주는 부모급여는 올해 월 30만원에서 시작해 2년 뒤 100만원까지 지급액을 높이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적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1990년 이후 태어난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엔 국가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가장 적절한,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지 국회에 두는 게 좋은지 독립적인 제3 시민사회에 두는 게 좋은지는 여러모로 따져야 할 게 많다”며 “성급하게 결론내리는 것이 자칫 소탐대실, 장기적인 면에서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여러 전문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영국 같은 경우 100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전국민이 100일간 토론했다”며 “우리도 이런 토론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게 좋을 거 같지만, 청와대에 둔다 해도 위원 구성을 여야 몫으로 반반씩 해서 야당을 파트너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공적연금에 있어 공약도 원론적이었는데 인수위서 진도 나간 게 없다”며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의지와 비전을 실제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잡고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원), 생계급여 대상과 수준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상향 등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공약대로 생계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 복지 관련해선 부모급여,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유보통합 등을 도입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모급여에 대해 “올해 월 30만원에서 시작해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초등전일제의 경우 정규수업 이후 돌봄 교실을 오후 7~8시까지 연장해 코딩, 원어민 어학, 독서나 토론 같은 미래형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선 개인 예산제를 마련한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과 보육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인수위가 참고한 사례는 이탈리아의 카디아이라고 한다. 카디아이는 대형 협동조합으로 노인과 장애인, 육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급여, 생계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에 5년간 수십 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위는 이날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안 반발=한편 인수위가 지난 28일 내놓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후까지 윤 당선인의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400개 이상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1호 공약부터 이렇게 손쉽게 폐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새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인수위 보상안의 골자다.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총 50조원 규모로 보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동떨어진 계획이 나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차등 지급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인데, 그때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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