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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0여개국과 디지털독재 대응 인터넷 신질서 선언… 한국 빠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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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8일(현지시간)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단 빠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구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은 혁신적이고, 전 세계인에게 전인미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독립 뉴스 사이트에 대한 검열, 선거 개입을 거론하며 “디지털 독재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언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망 접근성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이 담겼다.

선언에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동맹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대만, 콜롬비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코소보, 케냐, 라트비아, 몰타, 나이지리아 등 60여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국 중에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도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이 우크라이나전과 연관된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이후 힘을 얻었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담보하려는 미국의 야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며 국제규칙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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