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분노에 놀란 인수위 "오해다, 文정부보다 많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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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29일 재차 강조했다. 전날 새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서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라며 “설명을 다시 하자면 코로나 손실보상의 대원칙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 함은 당연히 지난 2년간의 손실보상이고, 그리고 그 액수가 54조원”이라며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신 대변인은 “혼동을 드리게 발표한 것 같은데 현금 지원하는 것이 두가지 파트”라며 “하나는 손실보상제에 의한 현금지원, 나머지는 저희가 피해지원금이라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지난해 제정된 법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하는데, 인수위는 이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률도 100% 올려 전액 보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 ▶법 제정 이전에 대한 피해 보상 등 기존 보상체계에서 빠진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전날 인수위의 손실보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현 정부보다 크게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인수위의 애매한 발표에 의문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약과 달리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안 되고,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라”(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는 정치권의 비난도 나왔다.

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손실보상금은 소급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못하는 부분은 ‘피해지원금’이란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원칙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지원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현 정부에서는 정액지원을 했다”며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은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며 그게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속했던 것보다 보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껍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통의파출소를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이어지자 안철수 위원장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는 “오해”라고 수습하며 현 정부보다 지원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어제 발표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정확하게 바로잡고 싶다”며 “축소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바로잡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손실보상 추계액을 54조로 발표했던 안 위원장은 그는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또 안 위원장은 “현행법이 2021년 7월7일 이후에 제한된 몇 개 업종에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걸 저희는 지난 2년을 늘려서 소급적용하고, 현재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같은 곳까지 확대한다는 게 어제 발표의 골자”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어제 구체적인 (현금 지원) 액수를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인데, 거기서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