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전, 항공우주청은 경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간 예산 17조 원대인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자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가칭)항공우주청도 대전에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발전위)는 지난 28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대전·세종 국민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당선인 지역 공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위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대전권 순환고속도로 건설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구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이중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9년까지 대전정부청사 내 노는 땅에 청사를 새로 지어 옮길 예정이다. 경기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은 올해 예산이 17조, 직원은 16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 기관이다. 또 경남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대전으로 옮기기로 했다. 연간 예산이 7000억원에 달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부품 국산화와 무기체계 개조·개발을 지원한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방위사업 관련 업체가 전국에 수천개에 달하고, 국방과학연구원 등 대전에 연관 기관이 많다”며 “방위사업청이 대전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발전위는 또 “방위사업청 이전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전지역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에 국방산업단지 조성도
균형발전위는 방위사업청 이전과 연계해 유성구 안산동·외삼동 일원 159만㎡ 부지에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덕구 문평동에 로봇·드론지원센터(10만㎡)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시험실증센터도 만든다.
균형발전위는 제2대덕연구단지를 2030년까지 대전 유성구 일원 632만㎡에 만들기로 했다. 예상 사업비는 4조원이다. 균형발전위는 “제2대덕연구단지를 대덕특구에서 개발한 신기술 등 실제 사업화를 위한 기술실증과 창업사업화 거점지구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 "항공우주청도 대전으로 와야"
하지만 대전지역 사회는 “항공우주청을 왜 대전에 설립하지 않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윤석열 당선인 선거 공약대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남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항공우주 기업들이 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등이 자리해 민간기업 중심 상업화 등이 쉽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국방소프트웨어협회 등 과학산업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립을 반대했다.
대전시는 “대전은 우주정책 수립·산업 육성, 우주위험 대응과 관련된 부처 및 군시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출연 핵심 R&D기관을 비롯한 산·학·연·관·군 인프라가 집적된 우주분야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항공우주청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방위사업청을 유치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라며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