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일부나마 해제되는 건 1년 6개월 만이다. 다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줄곧 신중론을 강조해 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시기상조”라며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장 예외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공연, 경기장 등에서만 쓰면 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 감소세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3월 셋째 주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경기장과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한다.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튀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 유증상자와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50인 미만의 스포츠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할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침방울이 튀는 일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29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마스크 해제 시기상조” 유감 표명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인수위는 “현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마스크 해제) 결정 과정에서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한 결정인지, 향후 재확산 시 어떤 정책적 수단을 준비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철수 위원장도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5월 한 달간의 확진자 등 상황을 더 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본 뒤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실외마스크 착용 해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니고,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인수위에서 권고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맥락을 고려해서 이번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간 갈등 양상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면서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며 정리에 나섰다. 이어 “모든 것은 결국 과학에 기초를 둬야 할 것”이라며 “서로 협조가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