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기요금 오르나…“가격에 원가 반영, 한전 독점 개방”

중앙일보

입력 2022.04.28 18:58

업데이트 2022.04.28 19:0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한다. 전기료에는 원가 반영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산업도 확대한다.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8일 인수위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 등이 골자다.

인수위는 우선 에너지 시장을 경쟁 원칙에 기반한 구조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료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해 요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책 관행이 유지되며 전기요금에 원가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연료비·전력구입비 비중이 큰 한전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올 하반기 전기료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전기료를 올해 1월에 올렸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졌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지만,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가능한 빨리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을 조정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수출 추진단’을 설치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도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박 전문위원은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는)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지만,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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