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수 "文, 검수완박 통과돼 편안한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인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 검찰개혁 의지가 진짜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의지가 다시 살아났다. 민주당이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검찰개혁의 거창한 로드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권력에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정권처럼 잘 보여주는 정권이 없다”며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이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 검사들은 모두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내달 6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들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이날은 서 교수 외에 변협 부협회장인 권성희ㆍ박상수 변호사와 신인규ㆍ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섰다.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 인력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인력을 가만히 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겠나. 검수완박은 ‘검사 복지법’이며 ‘서민 민폐법’”이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변호사 역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힘만 믿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이 개최하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