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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인수위는 5월말 풀자는데…정부 5월2일 해제 강행할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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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 28일 오후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실외 마스크를 규제 해제 시기를 두고 신구 정권이 대립하는 양상이라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취임 30일 이내, 즉 5월 말께까지 실외 마스크 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5월 말께 실외 마스크를 풀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27일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5월 2일 이미 마스크 해제를 예고한 상태다.

28일 오전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수습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예정대로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이 모이는 곳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속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하면 된다. 공원·산·산책로에서, 가족 나들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그는 "한국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실외 마스크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환자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실외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를 풀면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벗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심리적인 이유인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실외 마스크를 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교회 등에 취식을 허용했는데, (인수위가) 그걸 문제 삼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외 마스크 규제를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중수본보다 다소 신중한 듯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유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그걸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래 안(2일 해제)대로 하자는 안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2일 해제해도, 미뤄도 둘 다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질병청은이틀 전 중수본과 회의에서 ▶2주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종전대로 2일 해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외에서는 2m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즉 여러 명이 모이는 집회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그 외는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를 쓰도록 무언의 규제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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