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국판 넷플릭스 키우겠다…미디어혁신위 설치"

중앙일보

입력 2022.04.26 12:33

업데이트 2022.04.26 12:5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미디어 전반에 걸친 과도한 규제 혁신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트 사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격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미디어 분야 전반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연합뉴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박 간사는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에 따르면 미디어 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혁신위는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개념"이라며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실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구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 통제 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 기구다.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각 부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토종 OTT' 육성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3개사 웨이브(2301억원)·티빙(1315억원)·왓챠(708억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361억원)에 못 미친다는 게 박 간사의 지적이다.

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새엑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 진흥 정책을 통해 K-OTT 출현을 앞당기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촬영자·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과 OT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아울러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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