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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정부서 해결”…文 정부서 해결 못한 공주교대 총장 임용 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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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 임용하라" 

총장 선출문제를 놓고 국립 공주교대와 교육부가 2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총장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추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공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측이 “학교가 선거로 뽑은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해달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공주교대 총장은 2020년 1월 5일부터 2년 4개월째 공석이다.

공주교대 학생과 직원 등이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과 직원 등이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공주대

26일 교육부와 공주교대 등에 따르면 공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교육부에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이 교육부 장관 총장 임용 제청 권한보다 우선”이라며 “학생 82%, 직원 8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국립대 총장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임용을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좌편향 역사 교과서 비판글이 문제 된듯" 

앞서 공주교대는 2019년 11월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이듬해 2월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공주교대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신문 칼럼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비판해 문재인 정부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사흘 뒤 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2008년 대전시 교육감 선거 당시 책 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자동차 과태료 지연 납부 등이 거부 사유였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임용 제청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먼지털기식으로 뒤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주교대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공주교대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이후 이 후보자는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이 후보자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총장 다시 선출하라" 

교육부는 1심 패소에도 “이명주 교수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장 후보자를 새로 뽑으라고 했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임용 제청 거부 당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흘 후 거부 사유를 통보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가 후보자 배우자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까지 거부 사유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밖에 다른 사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교육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이후 교육부는 공주교대에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공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 이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라는 청원서를 보내며 맞섰다. 일각에선 “공주교대 총장 선임 문제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공주교대 한 교수는 “국립대 총장 선거에 학생과 직원들도 참여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8월 개정됐는데도, 정작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에서 대학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거리가 먼 행태”라고 했다.

교육부 "현 정권서 임용 문제 해결 어려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주교대 측에서 ‘총장을 새로 추천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총장 선출 업무는 관할 지역 선관위에서 맡아야 하는 데 대통령 선거에 이은 지방선거 등 때문에 총장 선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다”며 “결국 현 정부에서는 새로 총장을 선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주교대 정문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공주대

공주교대 정문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공주대

반면 공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측은 “교육부가 임용 판단 기준으로 밝힌 ‘고도의 전문성, 도덕성, 준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총장을 다시 선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이 후보자를 임용하는 게 대학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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