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석희 만난 文 "韓 부동산값 상승폭 다른나라보다 작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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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부동산값 폭등' 논란에 대해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선 우리나라의 부동산값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한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과 대담을 나눴다.

손 특파원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일정 부분 소득의 개선과 경제활동의 증가로 이어진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가려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JTBC에서 방송한 '대담, 문재인의 5년'에 출연해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과 특별대담을 펼쳤다. [JTBC 캡처]

이에 문 대통령은 "(가려진 게) 맞다"면서도 "그것(부동산값 폭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함께 봐줘야 하는 것은 부동산값 상승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동산값 상승 폭은 세계에서 가장 작다며 "그걸로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많은 재정이 풀리며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의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영끌' 때문에 부동산 과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며 "이런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줘야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손 특파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당혹스럽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값 상승 폭이 적었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폭등세가 컸고 '영끌'은 결과론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값 상승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가격 전셋값 안정세 하락세 보이는데,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 결혼않고 분가…수요 충당 못 해"

또 "공급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공급 더 늘리는 정책 강력하게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공급중심이 아니라 세제 중심 정책을 가져가려 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공급이 적은 정부였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은 정부였다"고 했다.

이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이유로는 1인 가구 비율 많이 늘어났다"며 "1인 노인가구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젊은 층 결혼 안 하거나 늦게 하며 과거 결혼 할 때 분가하던 걸 독신의 상태에서 분가해서 그런 수요를 정부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 속 쉽게 빌려 부동산 살 수 있어, 그 때문에 늘어나는 부동산 수요 잘 예측하지 못했다"며 "그런 식의 수요 증가가 과연 계속할 것인가를 잘 예측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 특파원이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값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실제로 통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다. OECD에서 한국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며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미국보다 많이 올랐나 적게 올랐느냐는 알 수 없다. 국제 통계 보면 확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