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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합의…가능하면 여야 합의 처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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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면 더 좋다.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며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 검찰이 가진 수사능력,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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