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文정부, 미래산업 관심 적었다…먹거리 창출이 시대 소명”

중앙일보

입력 2022.04.25 17:25

업데이트 2022.04.25 18:3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강조하며 산업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성장 정책을 민간 중심의 산업 정책으로 돌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5일 차기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이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수립한 차기 정부 산업 정책의 큰 틀은 ▶기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역량 확대 등 3가지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중화학공업·선박·철강 등 산업으로 20년간 먹고 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벤처 붐을 일으켜서 20년을 먹고 살았다”며 “이제야말로 다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인식이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뒤처진 산업은 육성

인수위는 우선 전통적인 제조업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생산 공정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해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률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뿌리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친환경 전환 교육·인센티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로 선정해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이차전지, 6세대(6G) 이동통신 등 ‘6대 첨단산업’을 더해 지원을 확대한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현재의 ‘캐시카우(수익 창출원)’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고, 지금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난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첨단 산업 분야지만, 외국과 차이가 없이 거의 따라잡히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6G,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등의 경쟁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고 일본에 의존하던 장비 분야를 수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도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 바이오, 탄소중립, 스마트 농업 등이다. 안 위원장은 “차세대 원전인 SMR은 한국이 가장 앞섰는데 현 정부가 멈추는 바람에 70여 개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하며 뒤처져 있다”며 “이처럼 따라갈 길이 먼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민간 시장 중심으로…규제개혁이 제1원칙

차기 정부의 기본 방향은 규제 개혁이 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제 회복의 필요조건으로 자율·공정·사회적 안전망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의 방향이 다른 점은 현 정부는 정부와 소득주도성장 위주이지만, 새 정부는 일자리와 경제를 키우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의 해법으로는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며 “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규제를 담은 법도 존재하는데, 법 개정만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과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관치경제’와 여러 규제가 경제 주체의 자유를 빼앗다 보니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0% 가까이로 다가가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게 첫 원칙”이라고 밝혔다. 실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공정한 생태계, 재기의 기회가 있는 벤처 창업 안전망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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