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설구급차 운전…충남 아산→서산까지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25 16:30

업데이트 2022.04.25 17:01

만취 상태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고 수십㎞를 달린 운전기사가 적발돼 면허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천안시 두정동 등 도내 30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천안시 두정동 등 도내 30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33)와 A씨가 속한 B법인을 각각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만취 상태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고 충남 아산에서 서산까지 68㎞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 이송을 마친 뒤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감독의무 소홀, 법인은 '업무정지'

B법인은 소속 직원이 환자 이송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할 당국(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관련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55조, 61조)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기사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천안시 두정동 등 도내 30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천안시 두정동 등 도내 30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 일정 장소에서 대기하는 특성으로 음주운전은 물론 사적 이용도 불가능하다”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운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충남경찰청, 22일 음주단속 22명 적발

충남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22일 도내 30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진행, 22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면허 취소, 11명은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명은 측정 거부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21시쯤에는 충남 아산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던 C씨(49)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가까스로 면허 취소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C씨가 면허 취소 이후에도 9년가량 운전해온 것으로 추정했다.

자난 14일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자난 14일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25일 기준 충남지역 음주 교통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수치지만 교통사고는 796건으로 작년보다 9%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상회복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5월 말까지 충남 도내 전역에서 일제 합동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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