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입시서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입력 2022.04.25 12:23

업데이트 2022.04.25 12:24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지원자의 입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진주교대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도 특정 고교 출신을 차별하는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학종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진주교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진주교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중증장애인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진주교대에 제기된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달 들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통보됐다.

특정 고교, 지역 출신 지원자 따로 서류평가 후 탈락

진주교대는 2018년, 2019년, 2021년 3개 학년도에 걸쳐 2개 전형에서 특정 고교, 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입학관리팀으로만 구성된 조에 별도로 배정해 서류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은 다른 조 학생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정 고교 출신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진주교대는 2018~2019년 동안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384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재평가는 서류평가에서 평가자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실시된다. 다만 교육부는 서류평가 이후 재평가가 이뤄지며, 이후 면접평가 점수가 더해져 최종 합격자가 결정돼 점수 조정과 최종 합격 여부와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 28명 징계…"입시부정 엄중하게 대처할 것"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앞서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시 과정에서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입학관리팀장이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 등급, 장애 유형을 제시하며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과 훈련에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계자 28명에 징계를 내리고 그 중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재정지원 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받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고 이후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입시부정이 퇴직한 전 입학관리팀장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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