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흔든다 "민주당에 재논의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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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공직선거범죄에 대한 부분과 공직자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래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등 4개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어렵다고 해 제외시키는 걸로 결론 내렸었다"며 "6개 중 몇 개를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야합한 것 아니냐', '당장 6.1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 받기 싫어서 짬짜미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고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국민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본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검수완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추인돼 원내대표가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최고위가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월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가 최고의사결정기구라 원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월권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재안에 반대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기 때문에, 법률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했을 뿐, 정무적 부분은 상의하지 않았다"며 "전문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한 복수의 전문가 중 한 명이 한동훈 후보자였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할 경우 민주당에서 마련한 검수완박 원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명확하다. 주말에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압박하는 언사를 할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