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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급 하향 “완전한 일상회복” “치료비 부담인데”

중앙일보

입력 2022.04.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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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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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화관과 KTX 등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시식이 허용됩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기존 1급에서 수두나 홍역과 같은 2급으로 낮아집니다.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원하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도 중단됩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치료비 등 지원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4주 뒤에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강력한 신종 변이가 출현하거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 예정보다 안착기 전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격리의무 해제 방침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역 지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

“아무리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하지만 실제 걸려보면 후유증이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막 풀어줄 때는 아닌 듯.”

“2급으로 낮추는 것도 아직은 빠르고 독감처럼 관리하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뭐 때문에 이리 성급하나.”

# “단계적 해제 찬성”

“드디어 일상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는구나. 다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역 포기가 아니라 확진자가 줄었으니 당연히 조정하는 게 맞지.”

# “치료비 등 비용 부담되는데….”

“개인 방역 잘 지키다가 나중에 걸린 사람은 치료비 지원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야?”

“2급으로 내리면 본인이 치료비 내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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