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 정책 논의할 초당적 고위급 자문기구 설치하자”

정권이 교체돼도 대북 정책의 진폭을 줄이고 남남 갈등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고위급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정치분과위원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세미나)에서다.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 주최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고 있다. [연합=사진공동취재단]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이날 기조 발언에서 “보수는 반북, 진보는 친북이라는 낡고,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이념적 이분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전 장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여야 합의에 따라 중국ㆍ옛 소련을 비롯해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방정책’의 설계자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초당적이고 포용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탈이념적 실용·실리적 남북 관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이 남남 및 세대 간 갈등의 요소인 만큼 통합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라도 초당적 자문기구 설치가 대안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윤석열 정부를 준비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노태우 정부가 모범을 보였던 초당적 대북 정책의 길로 가자고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안에서 시작해서 밖에서 완성된다”며“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인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의 화해ㆍ협력을 의미하므로 결국 세계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 전문가들의 격의 없는 협의와 논의가 가능했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새로운 기구의 명칭으로 ‘한반도 미래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 주최로 열린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수위 관계자들은 남남갈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축사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국민 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대결과 반목의 틀에서 벗어나 이념적 유연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크게 변하는 정책이 대북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대북 정책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한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 주최로 열린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사진공동취재단]

이현출 국민통합위 정치분과 위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간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가까워져야 한다”며 “특정 이슈를 두고 민관 합동위원회 또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문제를 풀어간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노재헌 국민통합위 정치분과 위원(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통합은 남북통합까지 이어져야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대북문제와 관련해 남남갈등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정책의 동력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MZ세대의 북한과 통일 문제와 관련한 관심도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 홍석훈 창원대 교수는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국민 통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합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MZ세대들과 북한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