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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엔 1200조 시장…"자율주행차 상용화 제도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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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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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선점 결쟁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달러(약 8조8000억원)에서 2035년 1조달러(약 1243조원)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은 ‘레벨3’ 이상의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율주행 단계(레벨0~레벨5) 중 레벨3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을 뜻한다.

자율주행 기술 분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미국자동차공학회]

자율주행 기술 분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미국자동차공학회]

미국의 테슬라는 레벨 2.5∼3 수준으로 평가받는 완전자율주행모드(FSD)를 홍보하고 있고,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선보였다. 독일 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 3 수준인 S-클래스 모델을 내놓았다. 현대차는 올해 안으로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 ‘HDP’를 개발,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계획이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 등은 레벨3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나아가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규제를 정비·보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임시 운행만 가능한 상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은 마련했지만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한 미국은 시범구역 내 자유로운 무인 운행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한국은 보조운전자가 탑승해 시범운행을 해야 하며 주행 도로도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14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220여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주행 거리 합계가 미국은 3200만㎞, 우리나라는 고작 72만㎞에 그쳤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하고 군집 주행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용 간소 면허를 신설하고 원격 주차에 대비한 주차장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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