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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중앙일보

입력 2022.04.24 05:59

업데이트 2022.04.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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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용 #마스크 #러시아 #김정은 #김은혜 #홍준표 #이창용 #자사고 #탈원전 #사르맛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내려졌던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해제됐다. 햇수로는 2년 1개월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다만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ㆍ실내스포츠관람장ㆍ대중교통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허용된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정부의 내달 방역조치 추가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ㆍ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인 19일 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8일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8일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이다.

‘19년만의 평검사 회의’‘위장탈당’‘김오수 총장 문 대통령 면담’등 일주일 내내 정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여야의 22일 합의 속에서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6명의 고검장은 이에 반발, 사표를 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다음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이와관련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5일 3ㆍ9 대선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논란을 빚은 지 44일 만이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22일 친서를 교환했다. 한편 북한 평양에서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대비해 대규모 열병식과 군중동원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에 17ㆍ18일 포착됐다.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소유의 골프장 내 숙박시설(리조트)을 일주일 만에 모두 철거한 동향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18일 방한했다. 한ㆍ미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가능한 가장 강한 연합 억지력’을 강조하며,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물가’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으론 “성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혀 인상 속도는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되돌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수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10기에서 18기로 증가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6ㆍ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확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경기지사엔 김은혜 의원이, 대구시장엔 홍준표 의원이 선거에 나선다.
러시아가 20일(현지시간)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맛’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는 “사전에 통지받았고,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이런 러시아의 행보가 핵 위협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2.04.18

文 김오수 앞 "국민들 檢 공정성 의문" ...김 총장, 다음날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하지만 결국 나흘뒤 두번째 사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만나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 총장에게 2년 임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사실상 자구책을 낼 것을 요청한 것을 놓고 “김 총장의 면담을 수용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들어주는 모습을 취했지만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명분쌓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면담은 전날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김 총장은 다음날인 19일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은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한 22일 다시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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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8일부터 거리두기 끝났지만 마스크는 해야...25일부턴 실내경기장서도 '치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1개월간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모두 해제됐다.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졌다. 행사, 집회와 종교 시설의 인원 제한도 모두 사라졌다. 또 내달 말께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로 격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기말고사 때는 확진된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B형간염이나 결핵, 홍역처럼 일반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검사ㆍ치료하도록 했다. 또 이날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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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바구니 투표 논란 44일 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지난달 5일 3·9 대선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이른바 ‘바구니 투표’로 불리는 극심한 혼란상이 벌어졌다. 확진자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쇼핑백·바구니·택배박스 등에 담긴 투표용지가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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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당분간 졸업자격 유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원 결정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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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이준석·안철수 손잡고 합당선언…尹 "신속히 해라" 지시 3일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꽉막혔던 합당은 지난 14일 안 위원장을 만난 윤 당선인의  ‘당직자 고용 승계 등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위중이 당 지도부에 전달되며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힘은 의석은 110석에서 112석으로 두 석 더 늘어났다.

한편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전 범천의원 원장이 합당 다음날인 19일 오후 2시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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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한‧미 북핵 수석 “북 핵실험시 안보리서 대응”…연합 억지력 강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김 대표는 18~22일 정의용 외교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노 본부장 등 현 정부 당국자들을 비롯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성 김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김 대표는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만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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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평양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 포착…김일성광장선 카드섹션 연습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가 제공한 17·18일 평양 촬영 사진에 인민군 창건일(25일)을 대비해 대규모 열병식과 군중동원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담겼다.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훈련장에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대규모 병력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성광장에선 주민들이 모여 카드 섹션 등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전차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등 각종 군 장비가 미림비행장에 도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력 규모도 최근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열병식 당일엔 최대 2만명 이상이 동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야간 비행훈련도 포착되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북한 평양의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을 지난 18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플래닛랩스 제공)에 많은 병력과 차량이 보인다. VOA 화면 캡처

군 당국은 북한이 열병식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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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北 금강산 내 남측 골프장 리조트…일주일 만에 싹 사라졌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소유의 골프장 내 숙박시설(리조트)을 모두 철거한 동향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 19일 전했다. 지난 10일 위성사진을 통해 철거 움직임이 포착된 지 일주일 만에 리조트 철거를 마무리했다는 설명이었다.

금강산 골프장 숙박단지를 촬영한 9일(왼쪽)과 17일 위성사진. 9일까지 온전했던 숙박단지의 중심건물과 건물 6개동이 17일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플래닛 랩스 캡처

VOA는 상업위성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가 17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골프장 내 리조트의 중심부 건물을 비롯해 주변에 있던 건물 8개가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 공개가 제한된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건물의 지붕과 외벽 등은 모두 사라지고 콘크리트 토대만 남겨진 모습이 찍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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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부동산 전문가 60%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비수도권은 하락”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 전문가 55명 대상 ‘차기 정부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8%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4.6%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0∼5% 상승’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상승을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비수도권 주택(아파트 등) 매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60%는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고, 32.7%는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49.1%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 정책’을 꼽았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 자금’(29.1%), ‘주거 선호 지역 공급 부족’(14.5%) 순이었다.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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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이창용 "물가 상승 최소 1∼2년 계속…인기 없어도 금리인상해야"...21일 취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신임 총재는 21일 취임식을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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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尹, 법치 무너진다며 비통" 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 촉구...사흘 뒤 여야 중재안 수용에 "존중"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2차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인수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측근들에게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통해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수용한 22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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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단독] 尹정부, 자사고·외고 살린다…文정책 '고교학점제'는 추진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윤 당선인 취임 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이하 ‘자사고 등’)를 존치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다만 도입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교사 확충, 입시제도 변경 등 고교학점제 도입이 불러올 연쇄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2025년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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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강금실 사건 이후 19년만 '검수완박'에 평검사 200명 모였지만...

전국 평검사 200여 명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앞서 고검장· 지검장 회의에 이어 수사 최일선에 있는 평검사들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18개 지검, 42개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만이었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수 파괴’ 인사를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평검사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다음날인 20일엔 부장검사 회의도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검수완박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행위",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등 날선 비판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의 기소와 수사 분리가 선진국 등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입장문은 다음날인 20일 오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인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자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문제를 삼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수사와 기소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숙의 없이 시한을 못박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경찰권 비대화 통제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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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도주 우려"...구속 5월 5일까지 연장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 동안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 등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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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대장동 핵심'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사흘뒤 수면제 복용 이유로 공판 불출석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53·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22일 예정된 공판에 불출석했다. 전날 유 전 본부장 측이 "20일 새벽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복귀했다"고 밝히자 법무부는 "진료 내역과 정황상 극단적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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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인수위 "5월말 방역해제 현명치 못해…마스크프리 신중해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아직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켜주고 계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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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양향자 말 안듣자 '꼼수' 검수완박 위해, 민형배 탈당...하지만 이틀뒤 실천 이유 사라져

초선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및 표결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것.

전날(19일) 검수완박에 대한 양 의원의 의견이 담긴 '양향자 문건'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서의 내용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민주당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채워졌다. 양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합류, 안건조정위 가부 여부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았던 상황에서 양 의원의 이같은 신중론은 큰 파장을 낳았다.민주당은 지난 8일 무소속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으로 양 의원에 줬던 것을 무소속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다시 4대 2로 무력해진다.

하지만 이틀 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해 실천은 하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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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尹, 탈원전 뒤집기 본격화…임기 중 원전 18기 수명 늘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수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10기에서 18기로 증가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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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美 우크라 무기 지원 다음날, 푸틴 '핵탑재 ICBM' 보란듯 시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28 '사르맛'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사르맛 미사일은 지난 2009년 개발을 시작한 격납고 발사형 3단 액체연료 로켓형 ICBM으로, 최대 사거리는 1만8000㎞다. 메가톤(TNT)급 핵탄두를 10개 이상 탑재할 수 있어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00배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오브젝트 4202’로 불리는 신형 극초음속(HGV‧음속의 5배 이상) 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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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한 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對) 화력전을 대비해 서방 11개국 정상들과 포병 무기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이었다. 또 크렘린 측이 “우크라이나에 명확한 제안이 담긴 평화 협상안을 전달했고 공은 우크라이나 측에 넘어갔다”고 밝힌 날이었다.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말하면서 '무력 과시'를 병행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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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20일(현지시각)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28 ‘사르맛’을 첫 시험발사했다. 타스=연합뉴스

러시아가 20일(현지시각)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28 ‘사르맛’을 첫 시험발사했다. 타스=연합뉴스

2022.04.21

3월 생산자물가 8.8%↑…물가 앞으로 더 오른다

치솟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물가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지난달 10년3개월 만에 4% 넘게 치솟은 소비자물가 오름세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보다 1.3% 오른 116.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상승률(1.3%)은 2017년 1월(1.5%) 이후 5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 자체로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PPI는 8.8% 오르며 1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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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생산자물가지수(PPI)
PPI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품목에 따라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돼 물가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2022.04.22

남북정상, 文퇴임 앞두고 친서교환…김정은 "노고 높이 평가"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튿날 답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정상이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언급하며 "퇴임 후에도 남북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 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남수뇌(남북정상)가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것"을 회고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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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김총리 "내주부터 영화관·대중교통 음식물 섭취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됐던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스포츠관람장·대중교통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음식물 취식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종교시설과 함께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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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내놓은 8개 항의 중재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합의에 따른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직접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보완 수사권은 절차와 요건을 한정해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영역(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 등 2개에 대한 수사권은 당분간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 5개를 3개로 줄이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이후 1년 내 중수청을 발족하는 일정에도 합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총장을 직접 만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사표를 반려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사직서를 낸 것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 전원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일괄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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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홍남기 이번엔 벌떡 일어났다…하루만에 바뀐 '러 보이콧' 왜

미국 워싱턴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일부 회원국 대표들이 퇴장했다. 전날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이어 연이틀 ‘러시아 보이콧’이 일어났다. 전날 자리를 지켰던 한국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은 항의 퇴장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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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감사원 “백현동 범죄 혐의 있다고 판단”…대검에 수사요청

‘분당 백현동 판교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감사했던 감사원이 최근 대검찰청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했다

23일 감사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요청했다”며 “백현동 감사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분양수익을 안겨줬단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를 둘러싼 옹벽 길이가 300m에 최대 높이 50m에 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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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국민의힘 17개 시·도지사 후보 공천 완료

23일 완료된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명단. 21일 충청,22일 인천·울산·경기·경남,23일 대구·강원·제주 순으로 발표됐다. (괄호)안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서울=오세훈 서울시장 vs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김진애 의원)

▶부산=박형준 부산시장 vs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대구=홍준표 의원 vs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

▶인천=유정복 전 시장 vs (박남춘 인천시장)

▶대전=재선의원 출신 이장우 전 의원 vs (허태정 시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광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vs (이용섭 시장,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울산=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vs (송철호 시장)

▶세종=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vs (이춘희 시장, 배선호 당 청년위원회 대변인,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경기=김은혜 의원 vs (조정식·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경북=이철우 경북도지사 vs (추가공모)

▶경남=박완수 의원 vs (신상훈 경남도의원, 양문석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

▶충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김영환 전 장관 vs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충남=3선의 김태흠 의원 vs (양승조 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전남=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 vs (김영록 전남지사)

▶전북=익산에서 4선을 했던 조배숙 전 의원 vs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김관영 전 의원)

▶강원=김진태 전 의원 vs (이광재 의원)

▶제주=허향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vs (오영훈(제주을) 의원, 문대림 전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2022.04.23

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시 문제 악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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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尹측 "검수완박 일련의 과정, 국민 우려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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