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정권 첫 외교청서 "독도, 韓이 불법점거" 반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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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선 19년 만에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독도 겨울 풍경 사진. [사진 외교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2일 기시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 한 해 동안의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2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22일 공개된 일본 외교청서 53쪽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일 관계는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독도)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서술하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담았다. 24일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일본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에 "폭거" 비판

올해 외교청서의 가장 큰 특징은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력행사의 금지, 법의 지배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이 22일 공개한 외교청서 표지. 이영희 특파원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그동안 양국 사이에 평화조약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일본과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활발화시키고 있어 안전 보장상 강한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