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금리·부채 깎아준다”…현금지원과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빚을 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현금·금융·세제 등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각 지원 분야에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지원 내용과 최대한 차별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21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의 내용을 오는 25일 발표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우선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90%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50만원인 보상액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소상공인 320만명에 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단순계산으로 19조2000억원이 든다. 인수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침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소상공인마다 차등 조정할 전망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에 현 정부가 집행 중인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차 추경의 규모가 30조원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는 방역 보강 예산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추경 규모가 커지면 적자 국채 발행 액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 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지원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위험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환 여력이 적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한다. 홍 부대변인은 “재차 연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이견이 있어 차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이 제시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채권을 떠맡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상공인 대상 세제지원으로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액 감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벌여 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